정부 재정투입 확대, 생색내기 딱 알맞아/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교육도 개혁해야

돈만 투입한다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 실업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결론은 재정투입 확대였다. 일반 사람은 효과를 알기 어렵고, 정부는 노력한다고 생색내기에 딱 알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자리재정은 확대됐는데 고용이 악화되고 청년 실업률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들고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일자리문제가 해결된다고 포장했고,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달콤한 말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이 오히려 악화되자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난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문 대통령은 정부에 특명을 내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라고.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은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공공부문 고용확대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정부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늘리는 데 올인한다. 11조원이나 되는 작년도 추경이나 무려 7%나 증액시킨 올해 예산은 일자리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올해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특명이 떨어지자 정부는 벌써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반발을 예상했는지 세금이 계획보다 많이 걷혔고, 작년에 쓰지 못하고 남은 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더 황당한 일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며 기존에 편성한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남아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5%,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61%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재정정책이 뒤죽박죽되면 고용만 악화된다. 남미는 물론 유럽에서도 나오는 탄식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고 재정을 확대하는 ‘정치예산 사이클’이 작동했다. 이러다 보니 남미는 인기영합적인 재정정책이 대량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은 재정지원의 확대가 장기실업과 청년실업을 고착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경우가 그렇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부채만 키웠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매몰된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켰다.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이 생활고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취업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는 데 소홀하게 만들었다.

선거용 일자리 추경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일자리문제 해결에 재정투입의 효과가 부정적인데 예산회계가 시작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진정으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길게 보고 가야 한다. 재정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개혁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제도를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은 청년을 향한 취업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발상이다. 최악의 고용상황에서 탈출한 독일의 성공 경험은 재정지원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 프랑스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특명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하려면 노동시장 개혁뿐 아니라 팔짱을 끼고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로 잡히는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의 숫자가 더 많다. 일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가르치는 것을 외면하는 교육은 청년을 불행에 빠뜨린다. 청년 실업문제가 작은 나라는 이유가 있다. 독일은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이, 일본은 학교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미국은 노동시장 정보제공과 매개기능이 청년 실업을 막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결할 길이 없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