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경기'…그럼에도 해외요인은 위력적

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한 것은 거시상황에 대한 통화당국의 신중모드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한미 금리 역전보다는 경기가 중요하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등 해외 요인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또 금리 인상이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변수에 대한 판단과 숙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 한은의 신중모드…한미 금리 역전보다는 경기가 중요

2월 금통위는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유지한 반면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연 1.50∼1.75%로 인상하면 한미 금리는 10년여 만에 역전한다.

그럼에도 이 총재가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은 외화 보유액이 상당하고 경상수지가 상당 폭 흑자가 난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 외국인 자금 중 국제기구, 국부펀드 등 공공자금 비중이 높은 점도 큰 폭의 자금 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 된 점도 들었다.

이와 함께 과거 외국인 자본 유출입은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거나 일부 신흥국 불안 확대에 주로 발생했고 금리 차만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확대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통화정책의 방향은 ‘성장, 물가 상승의 기조적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른바 비둘기파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연내 한차례만 금리 인상이 단행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스탠스는 신임 한은 총재가 취임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장과 물가변수는 신임 총재 하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해석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해외요인

이 총재는 미국금리인상은 고용과 물가 등의 상황에 달려있고 점도표를 보면 올해 3회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와 물가 등 종합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로서 공식적인 스탠스일 뿐이다.

아직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큰 위력을 갖게 될 변인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한미간 금리 변화에 따른 자금이동은 물론 달러화 변동에 따른 부분 등 적지 않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미국 내에서도 기준금리를 보는 시각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연준이 제동을 걸어서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풀어놓은 유동성을 거둬들이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매우 어려운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이나 자산가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여러 가지로 눈치를 봐가며 시장 부담도 주지 않으며 가야하기에 매우 어렵다. 파월 의장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 방지 차원에서 향후 2 년 동안 8 차례 금리를 인상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결국 연준으로서는 성장에 부담이 되는 게임보다는 인플레를 막는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게임이기는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더 복잡한 셈법이 존재한다. 역시 성장률을 지속해야 하지만 실속도 있어야 한다. 어느 선이 좋을지는 시장의 반응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은 국내외 모두 고통인 만큼 신음소리가 어느 정도로 커져가는지를 봐야 하는 시점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