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 미·중은 대타협 통해
북핵 해결 단계별 이정표 마련을
협상시한 설정·핵 개발 중단 등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타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하며, ‘미국은 대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라는 부분은 모호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과 미국은 다 같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전제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탈출구 모색과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방패로 남북대화를 택했다. 한국의 중재노력에 의해 설령 3월 중 북·미가 탐색을 위해 마주앉는다 해도 대화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로의 방향 선회를 대화의 전제로 들이미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핵 군축’ 논의를 받아들일 리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호응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기에 남북대화나 북·미 대좌만으로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렵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

이대로라면 평창동계패럴림픽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다시 한 번 긴장 고조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명분으로 당분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북한은 시간을 벌고 중국이 방관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핵 대처과정에서 한반도 상황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중국 견제와 통상 및 안보의 국익을 도모하는 국면은 우리에게는 최악의 경우다. 조건 없이 한반도 문제를 다룰 남·북한과 미·중이 같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한과 미·중은 대화를 통해 지난 25년간 되풀이된 합의와 파기, 긴장 고조의 악순환 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대타협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단계별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북핵 개발 중단과 폐기, 북·미관계 개선,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포괄적 의제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타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핵무기 개발 이유로 내세우는 만큼, 이정표는 북핵과 연관된 모든 의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호 이행 검증이 가능하며, 어느 한 쪽이 파기할 수 없고, 그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해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쪽에 대해 나머지 국가들이 공동보조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위한 대화’나 합의 후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위장’ 합의는 없어야 한다.

한국의 급선무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북한과 미·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과 지속성을 갖춘 대화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한 효율적 압박조치와 함께 ‘착한 행위’를 보상할 수 있는 반대급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중·미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자국의 국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관성, 대북 경제제재의 단계적 강화와 완화 효과, 중국의 대북 송유관 및 국경무역 운용 방식,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시기, 미국의 군사 전략자산 전개 여부 등의 모든 연관 사안에 대한 관련국과의 논의는 ‘대타협’의 전제다. 무엇은 논의 대상이고 무엇은 다룰 수 없다는 식의 이해당사국의 전제조건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조성한 냉혹한 현상유지의 틀 속에서 한반도가 미·중 양 강국의 동아시아 군사 및 통상전략 추진을 위한 전략자산에 머물러서는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어려운 과제이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깨어 있다면 충분히 대타협을 일궈낼 수 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