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날 완료됐다. 국토부는 통상 20일로 잡던 행정예고 기간을 이번에 10일로 줄여 진행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재건축 단지가 사업 속도를 높여 새 기준 적용을 피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업체와 본계약을 체결하면 강화된 기준을 피할 수 있다.
국토부 입장에선 안전진단 강화안 발표 이후 절차를 진행한 단지 중 새 기준 적용을 피하는 아파트가 나올 경우 특혜 시비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이르면 다음주 초 강화안을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건축 단지 주민 단체들은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새 기준 시행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3일 목동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여 인원은 400∼500명 수준이다.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반대 목소리를 알리는 거라 강동, 마포, 강북 등 지역 주민과 연대해 의견을 계속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 이전인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0.94% 올라 2004년 관련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