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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을 통해 불거진 성범죄의 핵심은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 시작됐다는 데 있다. 권력 암투의 정점으로 꼽히는 정치권은 과거부터 각종 성추문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 등에서 “주변에서 쉬쉬하고 있을 뿐 여기(정치권)에서 미투가 터지면 끝이 없을 것”, “요새 만나기만 하면 미투 이야기만 한다” 등 피해 사례를 암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이 미투 운동에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6·1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다퉈 성범죄 연루 인사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성매매 등의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까지 포함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성폭력 기소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청 자체를 불허한다는 기준을 세워놨다.
그럼에도 각 정당이 공천단계에서 성범죄 연루 인사를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규모 자체가 대선, 총선과는 급이 다르다.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만큼 대표자 정수가 3000여명에 달하고, 1만명이 넘는 후보자가 선거전에 뛰어든다. 애초부터 중앙당에서 철저한 검증 단계를 밟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의 취지를 감안해 지방의원 공천 등은 상당 부분 시·도당의 자율권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검증 수위가 낮아지고, 사각지대가 늘어날수록 부적합 후보가 공천을 받을 확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이 확정된 당 후보자는 1시간 이상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성 관련 논란을 최대한 예방하자는 목적이지만, 사후 대책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마예정자들은 공천심사에 앞서 경찰의 범죄경력 조회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자료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미투 운동 과정에서 폭로된 사례처럼 피해자가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아예 공천 검증과정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 가해자 스스로 자신이 결백하다고 착각하거나 적당히 무마해서 넘겼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다.
가짜뉴스와 마타도어(흑색선전)식 공세가 난무해온 역대 선거전을 되새겨볼 때 미투 운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나 공천위원회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 이미 공천 절차를 마친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마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