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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5G 최초 서비스’ 진짜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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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또다시 5G 최초 경쟁 / 스스로 과잉 경쟁 벌이는 업체와 / 주파수 경매로 실속 챙긴 정부가 / 국민에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닌지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통신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석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SK텔레콤과 KT가 5G 최초 상용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최근 들어 LG유플러스도 5G 경쟁에 가세했다.

미국의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은 올해 고정형 5G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이 추진하는 고정형 5G는 유선통신망을 주로 활용하고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고속 무선통신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정한 5G 이동통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동통신사인 AT&T는 연내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중국 통신장비·스마트폰 전문 기업인 화웨이가 5G 칩셋을 공개하는 등 이번 MWC에선 5G가 화두가 됐고, 한국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놓칠세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초 타이틀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해외에 한국의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진보된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론 지나치게 최초라는 타이틀 자체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통신기업을 필두로 한 ICT 기업들의 최초 경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기업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최초’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형식만 조금 바꿔 ‘최초’ 타이틀을 달기도 한다. ‘최초병’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

지난해 SK텔레콤과 KT는 스마트폰 배터리 절감 기술과 데이터 전송속도 향상 기술을 놓고 최초 논쟁을 벌였다. 정작 당시 최신 기술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만 쓸 수 있었다.

최초가 남들보다 먼저 기술을 선점해 독점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허’나 원천기술이라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백번이라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5G는 원천기술은 아니다. 글로벌 표준과 주파수가 정해지고, 막대한 돈만 투자하면 결국 어떤 통신업체든 다 5G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왜 꼭 세계 최초여야만 할까.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어떤 서비스를 얹을 것인가다.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불거질 통신비 논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그간 국내 이동통신사는 “좋은 서비스망을 갖췄더니 그 과실은 콘텐츠 업체들이 다 따먹고, 우리는 비싼 통신비 받는 악덕업체가 됐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은 또다시 5G 최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스로 과도한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와 주파수 경매제도를 통해 이를 부추기고 실속을 챙긴 정부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묻고 싶다.

다행스러운 건 정부가 곧 있을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정부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5G 필수 설비를 이동통신사가 공동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엄형준 국제부 차장
지금도 대한민국처럼 이동통신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른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4G 보급률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현재 서울시내 한가운데에서도 3G 통신망이 끊기는 현상을 목격하곤 한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3G 서비스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불편하면 4G 서비스로 갈아타라”는 뜻이 담긴 것처럼 들린다. 향후 5G가 등장하면 소비자들은 강제 아닌 강제 서비스 변환 요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 서비스, 세계 최초의 5G 전국망 서비스, 최초의 5G 스마트폰 출시…. 앞으로 꽤 많은 ‘최초’ 소식을 듣게 될 것 같다. 최초, 그래 좋다. 5G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정말 최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을까. 우리나라가 최초 놓쳤다고 탄식이라도 할까. 최초보다는 최고의 서비스, 그게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엄형준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