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취급하면 1% 수익도 안 남아…딜레마 빠진 저축은행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출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햇살론 취급액을 조절하고 있다.  법정출연금을 웃도는 실적을 거둘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1% 가량의 임의출연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정책금융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선 해당 금융사에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계열의 A저축은행은 올해 햇살론 관련 부대비용이 늘어나 햇살론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대비용이라면 햇살론 취급액이 늘어난 데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 가량의 임의출연금일 것"이라면서 "햇살론의 분기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임의출연금 납부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햇살론 취급을 줄여 추가출연금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햇살론은 특별보증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상품으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햇살론의 재원은 당초 2조원규모로 2015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대출 취급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 한 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햇살론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은행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전체 대출잔액의 0.04%, 0.05%를 법정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저축은행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내야 하는 법정출연금을 한 차례 유보하면서 신보중앙회에 내는 법정 출연금 부담으로 인해 진흥원에는 한시적으로 법정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 대신 저축은행들은 700억원 규모의 기금 마련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5년간 진흥원에 임의출연금 형태로 출연키로 했다. 법정출연금의 일부인 임의출연금은 분기별로 햇살론 실적에서 법정 출연금의 12배를 뺀 숫자에 0.95%를 곱한 금액이다.

이처럼 햇살론 취급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내야하는 임의출연금을 피하기 위해 취급액 조절에 나선 것은 햇살론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햇살론 금리 7~9%에 저축은행 평균 조달금리 2.5%와 예금보험료 0.5%, 운영을 위한 인건비 1%, 모집법인들에게 주는 수수료 3~5%를 떼고 나면 1%가 겨우 남거나 제로마진이다. 특히 햇살론 모집법인 수수료와 부실률에 따라 역마진도 날 수 있는 구조다.

기존에 임의출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던 저축은행 입장에선 햇살론 취급액이 늘어나 임의출연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햇살론 취급액을 줄여 임의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저축은행이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납부했어야 할 출연금을 한 차례 유보했다가 다시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1%가 채 남지 않는 여신인데 임의출연금을 또다시 1% 가량 내버리면 수익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선 다른 상품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 정책금융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선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실률에 따라 부실에 대한 보증료율을 차등적으로 납부하는 방법 △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95%까지 높이는 방법 △중금리대출 상품에 한해 영업구역 제한을 풀어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증료율 차등납부 역시 저축은행 입장에선 유인이 부족하고 햇살론 보증비율을 높이는 것은 기금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이미 한 차례 재조정에 나선 사례가 있다"면서 "당장 저축은행에선 총량규제 때문에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지만 총량규제가 풀리면 햇살론에 대한 취급유인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