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국, 5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계 패럴림픽이 오늘부터 평창에서 열린다. 1976년 스웨덴에서부터 시작된 동계 패럴림픽은 이번이 12번째 대회이다. 패럴림픽은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장애인의 권익 개선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열흘간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패럴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적 자립,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 5대 분야 70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동안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한 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바탕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설을 나온 후 지역사회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대책, 비장애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장애인연금 인상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를 통한 이동성, 물리적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계획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계획 수립 초기부터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5여개의 장애인단체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맡아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수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의 직접적인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책 평가와 환류 단계에서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평가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학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주기를 짧게 했다. 당사자가 원하는 정책은 그만큼 수용성이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는 관련 부처가 차질 없이 시행하여 계획한 정책효과를 목표했던 대로 이루어내는 일만 남았다. 5차 종합계획이 지향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 기회와 이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2018 평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대회인 ‘스페셜올림픽’ 선수 선언문의 일부를 옮기며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이를 지켜볼 국민들을 응원하고 싶다. “나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길 수 없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