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연구포럼 세미나에서 성수용 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은 '2018년도 서민금융 정책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서민금융 4.0 시대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보다 능동적인 서민금융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사회적금융은 이같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기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지만 서민금융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가치기금 설립 △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적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복지차원에서 이뤄지는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전체 공급목표는 7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새희망홀씨만 목표치가 10% 증가하고 나머지 상품들은 재원조달 여력 저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햇살론은 3조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바꿔드림론은 6000억원에서 5000억으로 줄었다.
성 실장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은 일부 정책상품의 부실률 증가와 서민상품의 한시적 운영 및 재원조달 여력 저하 등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만큼 자금공급을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공공부문과 민간금융 간 연계형 지원모델을 구축하는 등 지원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 분야 전문가인 조성목 회장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관련 학계, 시민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