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견제기능 마비…사외이사, 거수기로 전락
당국 "금융사 자정 미흡", 지배구조 개선 돌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한 가운데 금융권도 그간 쌓인, 관행으로 여겨온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 채용비리, 천수답식 영업 등이 주요 적폐로 꼽히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금융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금융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파이낸스는 개선이 시급한 금융권의 주요 개혁과제들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근대적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다. 지금의 지배구조는 최고경영자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잘못된 기능을 해왔다. 특정한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에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폐단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유명무실 사외이사제, '황제경영' 방조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금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됐다. 금융회사의 부실경영이 국민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한 결과다.

사외이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정책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해 회사의 투명성과 경영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내 금융회사에선 이 같은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일례로 지난해 1~9월 중 열린 KB·신한·하나·농협금융지주 등 국내 4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결 결과를 보면, 당시 다뤄진 88개 안건 중 반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거수기 역할만 한 셈이다.

CEO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점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CEO가 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회장추천위원회 등을 장악해 '셀프연임'이 이뤄진다. 

최근 들어서야 금융지주사들이 임추위 등 인사 관련 위원회에서 현직 CEO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감원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리자는 "금융사 CEO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건 문제"라면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금융당국의 제재도 쉽지 않을 정도로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의 제한적인 역할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9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평가한 결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위험관리위원회 등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중요 경영현안 관련 자료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거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이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액연봉 논란 여전…지배구조 개편에 업계 반발도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016년 13억 21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같은 해 조용병 신한은행장(신한금융 회장)은 9억 8500만원, 윤종규 KB금융 회장(국민은행장 겸직 보수 포함 시)은 10억 2400만원을 수령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수 총액과 퇴직 후 계열사 이동, 고문 예우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임금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 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한 해에 적어도 10억 원 이상을 가져가는데 실질적인 일의 책임과 강도를 감안하면 누리는 혜택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취약성에 대한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CEO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추위의 현행 사외이사 의무구성 비율도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였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해 이들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의결권 자문기구나 컨설팅 회사 등이 해당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주의를 기반으로 제도를 바꿔나가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도 강화하키로 했다.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임원과 보수총액이 5억 원이 넘는 임직원 상위 5명에 대해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한 공시를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대상의 확대가) 금융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성과보수 책정의 적절성은 공시를 통해 (당국이 아닌) 주주 등 바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지배구조 개선이 자칫 금융권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있다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대형금융사의 경영진들은 실적의 대가를 인정 받아 고액의 연봉을 수령한다"며 "CEO 및 경영진의 보수는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 고액연봉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지주회사 CEO 연임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다. 과거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금융사의 단기업적주의가 문제"라면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면, CEO가 장기적 안목으로 금융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금융사에 맞는 거버넌스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