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단' 구성, 피감기관에 그릇된 시그널 전달 소지
금융사 자정노력 절실…금감원장도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급작스런 불명예 퇴진 이후 네탓 공방이 뜨겁다.  최 원장이 지인 아들의 이름을 건넨 것만으로도 낙마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하나은행의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최 원장의 낙마 이후 금융당국이 즉각 특별검사단 구성에 나섰지만 조사 시기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복성 검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사 청탁'이나 '하나은행 배후설' 등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금융당국과 대형금융회사 간 신경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디차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금융회사 스스로 투명성과 독립적인 지배구조시스템 갖춰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감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前 한국금융연구원장) = "최 원장 사퇴 후 금감원이 곧바로 20여 명에 이르는 검사역을 투입해 하나금융을 검사하고 나선 건 스스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다. 감독기관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기반성과 사죄한 후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피감독기관에 그릇된 시그널(신호)를 줘선 안 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연임과 관련해선, 주주들의 지지 속에 장기적 안목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 CEO 연임은 모든 금융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은행별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스스로 거버넌스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게 옳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하나금융이 잘한 건 결코 아니라서 분명 금융당국이 제재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외부에선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양측의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금융사를 제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금융지주 회장은 계열사 사장, 사외이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닌가."

표=오현승 기자

△윤석헌 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금융행정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 = "개인적 일탈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는 금감원과 하나금융 사이의 갈등은 조직 간의 문제다. 우선 올해 1월 금감원이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회장추천후보위원회 연기를 요청한 것을 하나금융이 무시하면서 양 측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하나금융의 내용에 지나치게 관여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금융도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바를 갖추지 못했다. 금감원이 특정한 요구를 분명한 태도로 했다는 점에서 하나금융은 이를 수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장이 낙마한 금감원으로선 분골쇄신의 자세로 잃어버린 신뢰성을 되찾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앞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선 금감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금감원장은 그러한 과정이 없다. 금감원이 금융시장과 접점에 있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금융위원장보다 중요성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다.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 전문성, 도덕성 및 리더십을 갖춘 인재가 금감원을 이끌어야 한다."

△법무법인 더펌 정민규 변호사 =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인 금융회사에 국민들을 대신해 감시, 감독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논리에 동의한다. 물론 금융당국이 민간금융회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자정노력 없이 '관치'를 언급할 자격은 없다. 대표적인 게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나 임원 및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최고경영자가 장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가능한 구조다. 연봉 외에도 사회공헌활동비나 수 만명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 그 권력은 금융위원장에 비견할 수준 아닌가. 일각에서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일리가 있다. 금융회사 스스로 최고경영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금감원 노조 (지난 15일 성명) = "하나금융 임원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결정은 감독기구 독립성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가 강조하는 적폐청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처럼 최 전 원장의 낙마를 초래한 채용 특혜 의혹은 하나금융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주인이 불명확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대리인이 사익을 추구하려는 금융회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새 원장은 금융산업 지원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