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물꼬 터 ‘해빙 무드’
미국 내부 혼선·정책 갈등 암초
‘비핵화’ 입장 차 커 진통 우려
韓, 강경파와도 소통 노력 필요

사실 올 초까지도 얼어붙은 정세가 풀리리라 기대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이 적극 나서며 어렵사리 대화 물꼬가 열렸다. 문재인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디딤돌을 놓았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6개항 합의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비핵화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 용의, 그리고 대화 지속 기간 전략도발 중단 등이 포함돼 미국의 요구조건을 일부 충족시켰다. 이런 성과를 살리려 문재인정부는 즉각 대미특사를 파견해 미국 설득에 임했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수락까지 겹쳐 실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오는 5월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한마디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뿐만 아니라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아직 상황이 녹록지 않다. 많은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서이다. 냉정히 보자면, 북핵 해결의 열쇠는 북한에게 있지만 상황 악화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마음먹기에 따라 제재·압박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을 굴복시키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것은 불문가지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과거 9·19 6자합의나 2·13 북·미 합의가 실패한 사례처럼 북·미 대화가 악순환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북·미 정상회담의 수락 과정을 보아도 불안감이 생긴다.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팀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수락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의 결정은 미국 내 정책 서클의 정서와 배치된 측면이 있다. 어느 정상회담을 막론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중요한데, 하물며 전인미답인 북·미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미 정부 내 조율에 문제가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미국의 대화파 인사들도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잘 준비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혼선도 불안하다. 아직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내지 알력이 엿보인다. 우선 백악관과 재무부 중심의 강경라인은 대북 불신이 깊어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에 따라 주춤하고는 있지만 대화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국무부 등 비교적 온건라인도 북·미 대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효과 측면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거나 기껏해야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대화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으로 돌연 경질됐고, 이에 앞서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사임했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가 혼란에 빠진 데다 대북 협상 경험을 가진 인재가 부재한 실정이라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 중심의 강경파 인사들이 ‘북한 옥죄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면 북·미 교섭은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만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면 그 부정적 파장은 너무나 클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미국의 군사행동 논의 재점화와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비핵화 과정·결말에 관한 북·미의 입장차는 크다. 따라서 한국은 상황 악화 방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우선 다양한 대미 대화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 온건파 위주로 접근하면 상황관리에는 비효율적일뿐더러 상황을 오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강경라인과도 긴밀하게 소통·공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한국 정부는 북한 ‘변호인’ 같은 인상이나, 특히 남북관계에서 ‘과속’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북·미 대화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국 내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로 임해야 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