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카드 없는 아베, 지지율 2기 출범 후 최저

‘사학 스캔들’ 문서 조작 파문 확산 / 아사히 조사 31%… 전달比 13%P↓ / 82% “아베 총리에게 책임 있다”/ 野 이어 집권당내에서도 비판 / 9월 선거 3연임 실패 가능성 커

일본 사학 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 파문이 확산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율이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래 최저치까지 폭락했다. 분위기를 바꿀 만한 카드가 없어 아베정권이 몰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1%로 한 달 전보다 13%포인트 급락했다. 이 매체 조사로는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7월 기록한 종전 최저치(33%)보다도 2%포인트 낮은 수치다. NNN 조사(16∼18일)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0.3%로 지난달보다 13.7%포인트나 떨어졌다.

지지율 급락은 일본 재무성이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 관련 결재 문서들을 대거 조작했다고 지난 12일 공식 인정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재무성이 결재 문서 원본에 있는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의 이름, 유력 정치인의 이름, 국유지 매각가격 협상 기록 등 아베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조작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재무성 이재국장의 국회 답변에 맞추기 위해 이재국 일부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 범위 축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민 대다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공문서 조작 사건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야당도 아베 총리가 지난해 2월 국회 답변 때 “나와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아베 총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의원은 “아베 총리의 발언 때문에 문서를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자민당의 아오야마 시게하루(靑山繁晴) 의원도 “재무성 국장 한 명의 국회 답변을 위해 문서를 조작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느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50여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지율이 급락한 ‘사학 스캔들 1차 쓰나미’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정권 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내각 개편과 중의원 해산 카드를 잇달아 꺼내 간신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놓을 만한 카드가 없다. 올해는 중의원이나 참의원 선거가 없어 재신임을 물을 기회가 없고, 내각 개편이나 중의원 해산 카드는 사용한지 얼마 안 돼 또 꺼내기가 곤란하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율 급락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총리직을 내놓아야 한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