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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을 밝히며 했던 말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회를 향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을 반영하는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
19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논리는 약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과 상당히 닮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9일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총 글자 수가 3380자인 노 전 대통령 담화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25회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노 전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임기 후반기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임기’(14회)와 ‘정치’(13회), ‘선거’(9회), ‘4년’(8회)뿐 아니라 ‘국정·국가·책임’(각 7회)이 빈번하게 사용된 배경이다.
19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