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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카드 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27년 동안 반복한 대북 정책 실패를 더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은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미국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4개월 동안 줄곧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서 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에 북한이 굴복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해석이다. 실제로 대북 제재와 압박이 먹힌 게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생살여탈권을 쥔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 거래 중 약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참여 없는 대북 제재는 무용지물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사생결단식으로 통상 전쟁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놓고 서로 협력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의 CNN 방송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터뜨린 것은 북한 문제를 놓고 더는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차이나 패싱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중국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중재자 지위를 누려왔으나 최근 들어 장외로 밀려났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사이드라인의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또 “트럼프가 중국이 줄곧 반대해온 대북 군사 옵션을 옹호하는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것도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으려고 시 주석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달라진 중국관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powers)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안보, 경제 분야에서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운전석 차지한 한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 중국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북한의 경제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에 중국이 계속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 등을 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정비를 마친 뒤에도 이 카드를 아껴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및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이슈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놓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CNN이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자 중국이 꽃놀이패를 잃었다는 것이다. 유안 그레이엄 호주 로위연구소 국장은 CNN에 “과거에는 북한이 굴복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그것을 중국의 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국제 사회의 관심이 북한에 쏠려 있는 사이에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