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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습격] 말로만 "비상"…국회·지자체서 헛도는 '공공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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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 하나마나한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현장 르포
살인적인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전격 발령된 26일 오후 4시, 서울 A구청 주차장. 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공무수행’ 표시가 된 차량을 타고 주차장 문을 나서고 있었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무슨 차량이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 단속업무 등 필수 차량은 허용이 가능하다”며 “(해당 차량은) 긴급하게 보수 차량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차된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을 두고 왜 굳이 홀수 차량이 운행됐다는 의문 제기에는 “해당 업무과의 차가 나가야 해서 그렇다”고 군색하게 해명했다.
26일 서울 모 자치구 주차장에서 번호판 끝자리 홀수인 관용차량이 주차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전격 실시됐지만 시민의식은 빛난 반면 공공 부문은 오히려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주차장 폐쇄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남정탁 기자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 적용을 받았다. 26일이 짝수날인 관계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지하 주차장에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주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 차량과 장애인 차량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 차량이어서...” 주차장 나서는 홀수 관용차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홀수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들이 공무를 이유로 운행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부서울청사 주차장에서도 홀수 차량이 다수 목격되기도 했다. 이날 청사 후면 어린이집 인근에는 많은 홀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정부의 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앞에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들이 여럿 주차돼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전날 주차된 차량이거나 대부분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라며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 차량, 어린이집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집이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도 많은 허점이 있어 보인다. 이날 해당 어린이집에는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 손을 잡고 도보로 하교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기도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앞의 주차장에 홀수 번호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국회 곳곳에서 홀수 번호 차량이 눈에 띄었다.
◆국회에선 차량 2부제는 먼나라의 일

공공기관인 여의도 국회에서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거의 2대 가운데 1대꼴로 홀수 차량이어서 사실상 비상저감조치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날 국회 5문(후문) 쪽 주차장에 주차된 100여대의 차량 번호판 뒷번호를 살펴본 결과 둘 중 하나 꼴로 홀수 번호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국회 주차요원 A씨는 “특별히 주차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느낀 건 없다”라며 “차량 2부제는 자율 시행이라서 진입 차량 번호판을 따로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차량 번호가 ‘***5’로 2부제 시행 대상에 해당하는 국회 직원 B씨는 국회에 주차를 하며 “(2부제 시행을) 알긴 알았는데…”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평일 국회 내 주차는 주차권을 발급받은 국회 직원 또는 국회 예약 방문을 신청한 사람만 가능하다.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주차장을 찾은 한 시민이 주차장을 통제하는 청원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다툼·실랑이 없이 협조하는 시민들

반면 공공기관 주차장 진입이 제한된 서울시청 주차장은 이날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주차된 차량들 중 홀수와 짝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지만 대부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장애인 차량, 보도 차량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문에서 보도 차량과 장애인 차량 외에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잘 지켜지고 있는 셈이었다.
정문에서는 주차장 폐쇄를 알리는 표시판을 세우고 청원 경찰이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고 있었다. 오후 4시께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청원 경찰의 통제에 수긍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시민들이 통제에 따르고 있다”며 “시비를 붙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정호·이동수 기자 southcros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