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 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은 맞다. 2014년 ‘수도 기능(정치, 문화, 국제, 창의)에 맞지 않은 업종은 이전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 공장이 옮겨가는 곳은 산둥성이 아닌 허베이와 톈진이다. 허베이성과 톈진은 경기도가 서울을 에워싸듯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다.
또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허난성, 산둥성, 산시성 등 오염이 심한 6개 지역을 묶어 연합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특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렇다고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의 공장이 줄고있다’는 뜻은 아니다. 산둥성, 상하이 등은 물류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들어올 수 없고, 베이징 오염시설 이전과도 무관하다는 게 주중한국대사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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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스모그에 둘러싸인 자금성의 모습. |
◆베이징 대기질만 개선됐을 뿐 다른 곳은 나빠졌다? → 대체로 사실 아님
베이징뿐 아니라 문제의 산둥반도 역시 2013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줄었다. 산둥성의 미세먼지(PM10)는 2010년 152㎍/㎥에서 오르내리다 2013년 160㎍/㎥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꾸준히 줄어 지난해 106㎍/㎥으로 4년새 34%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 또한 2013년 98㎍/㎥에서 지난해 57㎍/㎥로 42% 줄었다.
2013년은 중국이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2017)을 세워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선 해다. 중국은 2016년 행동계획을 중간평가했는데 베이징 등 74개 중점도시의 평균 PM2.5 농도가 2013년 72㎍/㎥에서 2015년 55㎍/㎥로 23.6% 감소했다.
미세먼지의 원료가 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도 지역에 따라 적게는 9.8%에서 많게는 48.3%까지 줄어들었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환경공학)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직접 영향을 받는 백령도의 미세먼지가 2013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고, 위성자료에서도 중국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중국의 대기질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연간 대기환경기준치(PM10=50㎍/㎥, PM2.5=15㎍/㎥)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은 유효하단 뜻이다. 또, 중국 서부 내륙의 경우 여전히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 이들 지역의 대기질은 악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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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우리 정부는 중국에 아무 말도 못한다? → 대체로 사실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한·중 정부는 지난해 말 정상회담에서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문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에 해 온 공동연구의 확장판 성격이어서 중국의 책임인정과 보상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는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공약이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도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