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파 라인업에 긴박해진 북·중·러 / 文정부, 미·북 사이 ‘정직한 중재자’ 돼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만든 정치자금후원단체 팩(PAC·Political Action Committee) 홈페이지는 북한 이슈들로 채워져 있다. 그가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김정은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미·북 회담은 짧게 끝날 것이라는 분석과 북·시리아 간 화학무기 거래 정황을 담은 유엔 보고서, 대북 선제 공격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글들이다. ‘북한은 이기고, 미국은 졌다’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고문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디딤돌 삼아 북핵·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균열을 꾀하고 국제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김정은의 ‘선전술’이 먹혔다고 썼다.

볼턴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 오른팔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강추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백악관의 내막을 다룬 책 ‘화염과 분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추천한 허버트 맥매스터를 보좌관으로 발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정책 조언을 따분해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를 해고할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1년 만에 ‘따분하게’ 자기를 가르치려 한 맥매스터 대신 ‘화끈하게’ 밀어주는 볼턴을 택했다. 그것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을 예고한 시점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는 초강경파 볼턴의 등장에 ‘한반도 체스판’이 바빠졌다.

황정미 편집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 정권의 종식”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만큼 ‘볼턴 카드’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협상→서면 합의→보상→합의 파기→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진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체제 위협으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김씨 3대 정권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북핵 목표는 “한반도 재통일”이라고 못박는다. ‘완전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이룬 리비아식을 옵션으로 내세운 볼턴은 다자회담을 통해 핵무기 개발 중단 수준에 그친 이란 핵협정은 파기할 태세다. 이란 핵 해법은 이란 폭격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스라엘홍보위원회(AIPAC) 등 미국 내 유대인 조직 행사의 단골 연사인 볼턴이 ‘이스라엘식 해법’을 강조하는 건 불길하다. 이스라엘은 타국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한 유일한 나라다. 1981년 이라크, 2007년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을 공습했다. 볼턴은 북·시리아 커넥션을 주목하며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거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대북 특사단 접견 후 모습을 감췄던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워싱턴의 강경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1년 집권 이후 중단된 북·중 최고지도자 교류가 재개됐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내달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회담 일정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인 왕이 외교부장도 27, 28일 러시아를 찾는다. 중, 러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에서 김정은의 ‘숨통’이 돼줬다. 남북·미북회담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두 나라가 다시 북과 어깨동무를 하는 건 미국, 우리 정부 주도의 협상판을 흔들어놓으려는 의도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정부로서는 마음이 바쁠 것이다. 그렇다고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적 사고)에 기댈 수는 없다.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이후 청와대 안팎에선 낙관론이 흘러넘쳤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 호평 일색이다. “두뇌가 명석하고 판단력이 빨라 좋은 대화 상대자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임동원 대북특사(국정원장)의 김정일 평을 연상케 한다. 지각 변동에 가까운 한반도 외교전에서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나 ‘정직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협상에 나선 김정은 의도, 비핵화 조건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트럼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판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과거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현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트럼프와 볼턴은 친구냐, 적이냐가 분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은 북한 편인가, 미국 편인가’를 묻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북한의 노림수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