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어→ 공격으로 작전개념 혁신… 일각 ‘전시성 효과’ 우려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바꾸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발표될 국방개혁 2.0을 준비하면서 공룡과 표범을 예로 들며 재창군에 가까운 혁신을 강조해왔다. 공룡처럼 비대한 군이 국방개혁 2.0을 통해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단기간 내 전쟁을 종결하는 신(新)작전수행개념과 군 구조 슬림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된다.

◆유사시 신속 대응…북한 지휘부 초토화

북한 도발 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신작전수행개념은 방어보다 공격에 비중을 둔 공세적 개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추가한 핵심위협긴급대응타격 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장사정포 제압에는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사거리 150㎞)과 천무 230㎜ 다연장로켓(사거리 80㎞)이 투입된다. 고정 발사대를 사용하는 KTSSM-1은 북한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진지를 타격하며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되는 KTSSM-2는 스커드 탄도미사일 고정 발사대와 300㎜ 방사포 진지를 파괴한다.

우리 군의 현무-2A 탄도미사일이 해상에 설정된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 전쟁지도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에는 현무-2 탄도미사일(최대사거리 800㎞)과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 특수임무여단,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로 개발이 가능해진 탄두 중량 2t급의 현무-4 탄도미사일 등이 동원된다.

북한 내륙 지역 공격은 육군 공중강습부대와 전략기동군단, 해병대가 선봉 역할을 맡는다. 공중강습부대가 헬기·수송기로 북한 내륙에 침투하면 전략기동군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진(北進)한다. 해병대는 북한 후방 해안에 상륙해 북한군 전선 이동을 저지한다.

군 조직 개편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장군 숫자를 80~100명 감축해 군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 운용을 담당할 전략사령부와 북한 장사정포 제압을 맡을 화력여단 창설도 거론된다. 
◆군 일각 “보여주기식 개혁 우려”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對)국민 홍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국방개혁 2.0이 전시(展示)성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군은 탄도미사일을 TEL에 탑재하고 장사정포도 자주화했다. 진지에 숨어있다 발사 후 신속히 이동하기 때문에 노출 시간이 짧아 탐지가 쉽지 않다. 핵심위협긴급대응타격 체계로 북한 탄도미사일·장사정포를 제압하려면 탐지→확인→타격이 짧은 시간 안에 실시간으로 정확히 진행되어야 한다. 군 지휘부가 오판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도 필수다. 하지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지휘자동화통제체계(C4I)나 정보 분석 시스템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제한된다는 평가다. 군 당국은 C4I 체계를 개량하면서 정찰위성·무인정찰기(UAV) 등 다양한 정찰자산이 수집한 영상을 자동 분류·식별하는 다(多)출처 영상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 완료 여부는 불투명하다.

군 소식통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타격수단이 없어서 반격을 못했나”라며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정보를 빠르게 융합·전달해 지휘관의 결단을 돕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 신작전수행개념을 주한미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주한미군 측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져 정전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2015년 8월 원전반대그룹 후 엠 아이(Who am I?)가 해킹해 공개한 2011년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평가 문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훈련 과정에서 “북한 지역 공격 전 한·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자위권 적용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2015년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에서 “2014년 한국군은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려는 북한군에 11차례 대응 사격을 했다”며 “부대 운영 전 적의 의도와 조치를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 조직 개편의 일부로 추진 중인 장군 정원 축소도 논란거리다. 감축 규모부터 거론하기 전에 전장 환경 변화나 임무 수행 특성 등을 먼저 고려해야 국방개혁 2.0의 목표인 ‘싸워 이기는 군대 건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군이 방어 위주 작전에서 공격적 성격의 작전개념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한 군 전력구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지난해 북한 미사일 도발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개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