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전원 사법연수원 교육 추진 논란

변협 ‘6개월 연수’ 대법과 협의중 / 법조계 “도입 취지 안맞아” 반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전원을 사법연수원에 보내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변호사들끼리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사라진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변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그간 받아온 실무수습 6개월 과정을 사법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법원과 협의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동안 법무법인(로펌)과 변협에서 진행해 온 수습과정보다 심화학습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중견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툭 터놓고 이야기하자. 3년 공부하고 졸업해 소장 하나 제대로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그러니 법률시장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예전처럼 사법연수원에 모여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으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 다수는 변협의 방안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감정적인 반응도 터져나오고 있어 자칫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 ‘변·변’ 갈등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연수원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변협 임원들의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내년이면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연 지 꼭 10년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로스쿨 출신의 실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사시 부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반목과 갈등이 여전하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