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선거 ‘D-80일’ 기준 2014년과 비교 / 오프라인 불법운동 3분의 1로 / 선거판 ‘사이버’로 대거 이동 / SNS 등 이용 흑색선전 폭증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과거보다 대폭 줄었지만, 사이버공간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 등 가짜뉴스가 급증한 탓이다.

세계일보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지방선거 80일 전 기준(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발 57건, 수사의뢰 8건, 경고 407건 등 총 47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의 적발건수 1318건(고발 87, 수사의뢰 23, 경고 1208)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범죄 조치 건수는 2014년 24건에서 2018년 799건으로 급증했다. 단순 삭제요청 조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8건에서 692건, 후보자 등 비방·흑색선전이 16건에서 107건으로 각각 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거환경이 급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SNS나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인신공격·비방성 게시글이 급속도로 확산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치권의 가짜뉴스 문제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의 경우 5·9 대선 당시에 4만344건의 사이버 선거범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일찌감치 별도의 대응팀과 신고센터 등을 설치해 가짜뉴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상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