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고서·칼럼 등서 "최고 이자율 10%대" 발언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민·소비자 중심의 금융정책을 강조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카드·대부업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의정활동 보고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을 10%대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데다 취임식을 앞두고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강화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 이자율 10%대', '고금리' 등 2금융 정조준한 과거 발언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6년 5월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며 발간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금융위원회 편'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해 당시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25%를 적용하고 금융회사는 이보다 낮은 20%로 최고금리를 낮추자고 주장했다.

또 "제2금융권인 카드사 등이 연간 수천억원대 이익을 내면서 20% 후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금융기관 최고 이자율을 10%대로 제한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이 펼칠 금융정책에서 서민금융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 "금융산업 전체 경쟁력 높이는 방향 돼야" 한 목소리

전문가들은 대체로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김 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논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한 한국 금융산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이자나 수수료만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가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이자수익만으로 살아남는 것을 지양하고 좀 더 글로벌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카드대출 등 2금융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는 부채 취약차주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금리대출 상품 개발 등 이들의 금융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작업도 동반돼야 한다"며 서민금융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감독수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입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큰 틀에서 국내 금융산업을 어떻게 발전할 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지나치게 수요자 측면에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바짝 긴장…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아

2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만 이미 올해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한 차례 인하됐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민환 교수는 "아직 금리 인하 효과가 어떤지 살펴볼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과거 발언들이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 "이미 수수료 인하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