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장벽 건설 때까지 군대 보내 국경 지킬 것"

트럼프 ‘주방위군 배치’ 추진 / 불법 이민, 나프타와 연계 압박 / 민간인 체포 군동원 위법 논란도 / 멕시코, 미국行 중미 이민자 해산 / 서류 못 갖춘 400명은 모국 송환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머무는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 마티아스 로메로시의 한 운동장에서 3일(현지시간) 한 어린이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마티아스 로메로=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이 건설될 때까지 군대를 보내 국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활용하는 것은 연방법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트 3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을 쌓고 적절한 경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군대로 국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존 켈리 비서실장 등과 회의를 하고 국경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회의 직후 성명을 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대책에 ‘주 방위군 배치’가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군 배치 규모나 역할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의회에서 멕시코 장벽 예산이 삭감된 이후 이민 문제 쟁점화에 적극적이다. 멕시코 정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폐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협상 종료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공화·민주 양당 의원과의 회동에서 자신의 이민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민간 법 집행 임무에 군대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법률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 방위군을 포함한 미군 병력은 국경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등의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AP통신은 현행법상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이후 구호 작업이나 폭동 진압 등을 위해서만 군 병력을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경 경비를 군대가 아닌 국경순찰대가 맡고 있는 이유다.

외신들은 국경에 배치된 주 방위군이 정보 분석이나 감시·정찰 등 국경순찰대를 지원한 전례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군대에 실질적인 경비 업무를 맡기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접경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해산에 나섰다. 전날 밤 캐러밴에 나선 중미 이민자 1200명 가운데 관련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400명가량을 적발해 모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온두라스 사람들의 거대한 캐러밴이 지금 멕시코를 건너 우리의 법률이 약한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며 “온두라스 같은 나라들이 대외원조를 받고 있다. 의회가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