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라 완전 시가평가 방식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초안이 마련됐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5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ICS 초안을 심의했다.

이번 초안은 보험권의 상황을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된 부분과 정의를 분명히 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는 2021년 IFRS17 도입이 전제돼 있어 보험권의 부담은 여전해 보인다.

◇K-ICS 초안의 의미는 연착륙

당국은 IFRS17이 시행되면 원가 기준의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로는 자본 변동성과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가평가 기반의 K-IC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초안은 보험권의 의견을 반영해 연착륙에 초점을 뒀다. K-ICS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리스크를 정확히 5가지로 분류함과 동시에 보완자본 등을 다시 정의한 것이다.

K-ICS 초안은 보험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 보험 환경 악화 시 예상 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부채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산출 기준을 수정해 나가는 가운데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리스크의 경우에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해 99.5% 신뢰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좀 더 분명하게 리스크 윤곽을 그림으로써 보험사들의 목표 설정이 용이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바뀌지 않은 큰 흐름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기준으로, 지난해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K-ICS는 자본건전성 부분이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맞물려나가는 것으로 당국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보험권에서는 이 두가지 모두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혹독한 조건을 들이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권에서는 ”이같은 건전성규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것을 맞춰나갈 업체는 1-2곳을 제외하고는 전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본건전성과 부채부분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근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떻게 자본을 확충하고 또한 보완자본을 마련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뿐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보험의 건전성을 최대한 높이자는 것이 국제적으로 대세”라며 ”국내의 경우 이같은 로드맵으로 진행된다면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빅3까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정빈 선임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