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시세 하락 염려·집단 행동… 올 1분기 신고 건수 사상 최대

경기도 한 도시의 월셋집에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셋집을 계약했다. A씨는 이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사 날짜를 기다렸다. 살고 있는 월셋집에 새로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잔금을 치를 수 있어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더 싼 전세가 나와 있는지 보려고 전세 매물 목록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계약했던 집이 계속 매물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다. 공인중개사는 별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허위매물 정보였던 셈이다. A씨는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었다.

올해 1분기 인터넷에 게시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미끼매물 등으로 시세 하락을 염려하는 집주인들의 허위매물 신고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63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557건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36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2만4834건이 자율적으로 노출이 종료됐고 171건이 현장 검증을 통해 허위 매물로 입증됐다. 신고 건수 중 약 95%가 허위 매물로 인정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 일부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는 ‘미끼 매물’이 늘어난 것과 함께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중개업소 ‘솎아내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서 한 입주민은 “7억원대 매물이 없어지고 나니 8억원대로 수두룩하게 올려놓는데 실매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신고해 없애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계속 8억원대로 머물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허위매물 신고를 독려했다.

경기 용인시 B아파트 단지 한 입주민도 커뮤니티에 “허위매물이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슬금슬금 올라온다”며 “주말에 (허위) 매물 잡으러 나가야 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다른 입주민들은 “(허위) 매물이 100개를 육박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입주자위원회에 연락해서 민원을 넣자” 등 글을 남기며 호응했다.

경기 수원시 C아파트 단지 입주민도 커뮤니티에 “벌써 7~8년째 원분양가 이하로 정체된 곳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파트뿐”이라며 “00일 집회 때 허위매물 근절 캠페인과 대응안에 대해서 공유하겠으니 많은 입주민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값 바로잡기’는 ‘호가 부풀리기’로 변질되기도 한다. 실제 서울 동부이촌동에서 공인중개사 40여명이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도 주민이 업자들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단체 등이 공인중개사들에게 호가를 올리도록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소를 괴롭히는 행위가 잦아져서다.

한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최근 집값 하락 전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