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조의 임금인상요구 집회 모습.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닛폰유세이 그룹이 정규직 사원 5000여명에게 지급하던 주거수당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없애 비정규직과의 대우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수당 폐지 대상은 전근을 하지 않는 조건의 정규직 약 2만명 중 주거수당을 받고 있는 5000여명이다. 임대주택일 경우 매달 2만7000엔(약 26만8000원), 자가 주택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월 6200∼7200엔이 지급되고 있다. 수당 폐지로 연간 최대 32만4000엔의 수입이 줄게 된다. 수당이 폐지되더라도 당장 모든 지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년간 매년 현재 지급액을 10%씩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닛폰유세이 그룹은 또 정규직에게만 주는 한랭지 수당을 외지 수당도 삭감하기로 했다. 정규직에게만 주던 연말연시 수당 중 연말 수당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연시 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출근길의 직장인들.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물론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려는 게 주요 목적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닛폰유세이 그룹처럼 정규직의 혜택 축소에 나설 경우 역효과가 예상된다.
야마다 히사시(山田久) 일본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건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규직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