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증가율 한자릿수 묶고 금리상승 따른 대응책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과 가진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6일 발표한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은행의 적격대출 규모를 매해 1조 원씩 줄이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같은 여신관리제도를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차주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 관리"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증가율을 3년 만에 한자릿수인 8.1%로 묶는 데엔 성공했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더해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이 확대될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新)DTI 시행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차환과정에서 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권 및 금융사별로 대출관리목표를 수립토록 해 목표를 이행하라고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규모가 계획에 견줘 급증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각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기로 한 대목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드러난다. 정부는 적격대출 공급액을 매해 1조 원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적격대출 공급액은 당초 12조 원에서 축소된 11조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반은행채(4bp)보다 낮은 수준으로(2bp) 낮추고,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한 것도 결국 적격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는 의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주담대나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하나다. 그간 은행은 적격대출 취급분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해당 양도대금으로 신규 모기지를 취급할 수 있었다. 때문에 적격대출이 가계부채가 늘리는 유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 변동금리 주담대 월상환액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도 내놔

적격대출을 줄여나가는 게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DSR·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및 예대율 규제를 확대도입은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년 대비 31조 원이나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부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DSR을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으로 확대해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올해 3분기 내에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에 도입하고, 오는 2020년엔 예대율 규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엔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도 내놓는다. 금리상승기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00bp 오르면 이자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DSR(이자DSR 40% 이상) 차주비중이 4.2%에서 5.0%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상품은 시장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더라도 원금상환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하는 구조다.

오는 30일부터 금융권이 받는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로 인하하는 것도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다.

현재 가계·기업대출 연체 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되는 가산금리는 6~8%보다 3~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경남은행을 시작으로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돌입한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인하조치로 가계대출은 536억 원, 기업대출은 1480억 원 등 모두 1944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은 24.4%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취약차주들은 번 돈의 4분의 1가량은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인 9.5%에 견줘 두 배 이상 높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