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수거업체들이 돈 안 돼서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에 십분 공감한다"며 "재활용 취지 무색하게 지저분한 채로 그냥 버리는 시민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C씨는 "양념 묻은 치킨상자 종이재활용 코너에 버리는 건 정말 아니다"라며 "담뱃재만 섞여도 분리수거 안 된다. 수거하는 이들 생각도 좀 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D씨는 "마트 가서 장 보면 정말 쓸데없는 포장이 너무 많다. 과대포장 말고 시민들은 깨끗하게 해서 버려야 한다"며 "이물질 묻는 용기 씻어 내는 건 기본적인 매너"라고 밝혔다.
E씨는 "자신이 쓴 것 깨끗하게 닦고, 재질 분류해서 버리는 게 원칙"이라며 "기본이고 상식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들이 각종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생활하니 지구환경이 이렇게 파괴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F씨는 "그동안 지저분한 쓰레기를 재활용 코너에 버린 게 잘못"이라며 "내가 안 할 뿐 누군가가 재분류하고 정리했을텐데, 그 수고에 비해 얻는 돈이 적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G씨는 "물기있는 비닐은 말려서 내다놓아야 하고, 음료 담겼던 페트병은 깨끗하게 씻어 말린 뒤 배출해야 한다"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한국식으로 내다놓으면 아예 안 가져 간다. 국민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들어 벌어진 '재활용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를 빠른 시일내에 종결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 기술·재정적 지원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가 긴급 조치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여전히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부산·울산·대전·충남·전남 등 지방에서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일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3132곳 중 절반 가량인 1516곳에서 계약된 재활용 수거업체가 비닐을 가져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차체 관계자는 "아파트와 민간 재활용 업체 간의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살펴본 뒤에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그동안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자율 계약에 함부로 간여하는 게 여의치 않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의 법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아파트와 재활용 수거업체 사이에서 중재는 물론, 수거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사태 해결에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재활용 수거업체들은 아파트로부터 사들이는 재활용 쓰레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수거에 나서지 않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거업체들은 매입 단가만 인하되면 다시 수거해 갈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단순하게 수거업체들을 탓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수거해 가지 않는다고 재활용 업체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아파트에서도 돈을 받고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사태 해결에 미온적…재활용업체 "단가만 맞으면 다시 수거할 것"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 현장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거 중단이 발생한 서울 아파트 단지 중 20% 정도는 정상화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수거 중단 현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아파트 단지는 총 1610곳이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부처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제조 시 품질기준을 위반해도 환경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행정처분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RF는 폐비닐을 가공해 만든 고체 형태의 연료로 발전소 등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환경위해성이 높아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사용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SRF가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만큼 환경안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지역 선별장과 재활용 업체 등 부지, 수도권 매립지, 한국환경공단 창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에는 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 차등화와 택배 포장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제지업체들 수도권 일대 폐지 긴급 매수해 가격 안정화 꾀한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8개 제지업체들이 수도권 일대에 쌓인 폐지 2만7000t 이상을 긴급 매수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은 폐지가 최근 중국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수출량이 급감, 국산 폐지물량이 적체되면서 가격이 급락하자 수익성이 낮은 폐비닐 등 수거를 중단했다. 압축업체 매입 기준 폐골판지 가격은 지난해 ㎏당 130원에서 지난달 90원까지 40% 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참여 제지업체는 국산 폐지 공급 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 목적으로 폐지 선매입과 비축사업 등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의 하나다.
업체들은 매입 이후에도 국산 폐지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 수입을 자제한다. 환경부와 국산 폐지 사용 확대 및 품질제고 논의도 지속한다.
이번 조치로 최소 2만7000t 이상 폐지가 선매입되면, 국내 물량적체 해소 시점이 업계 예상보다 앞당겨져 가격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