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에 한참 뒤처진 트라우마 관리 정책

[스토리세계-가축 살처분 트라우마②]

미국과 일본은 정부·민간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응체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89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을 위해 보훈부 산하 국립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센터(National center for PTSD)를 설립했다. 현재는 참전군인들뿐 아니라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연구 및 치료, 진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시행된 세계무역센터 건강지원 프로그램(World Trade Center Health Program)은 테러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에 의료지원도 해주고 있다. 뉴욕시와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체 프로그램을 관할한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심각하고 광범위한 재난을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일본은 이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of Disaster Mental Health)을 설립했다. 2013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난 후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후생노동성 산하 재난정신의료지원팀을 설립했는데, 이 팀은 재난뿐 아니라 범죄 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에도 파견돼 피해자의 정신과 의료 및 정신보건 활동 지원을 한다. 또 각 지역마다 자리 잡고 있는 심리지원 체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쟁 및 많은 자연재난과 대규모 사고를 끊임없이 겪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수준의 대응 체계는 미약한 수준이다.

국방부는 트라우마를 입은 장병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방 및 치료, 연구, 교육활동을 위해 2011년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현재 소규모 재난 대응 체계는 갖추었지만 중대형 규모의 재난 발생 시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또 각 광역시·도에 재난이나 사고의 경험으로 인한 충격 해소와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재난 심리 회복 지원센터가, 안산과 광주 등에는 민간주도로 시작돼 예산을 보조받는 트라우마 센터가 각각 운영 중이다.

하지만 체계적 외형에도 실질적으로 재난 후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어느 정도 예비돼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가동 가능한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제공

특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을 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서울 국립정신건강 센터 내에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다. 앞으로 재난 위기대응과 트라우마 치료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연 기자 [e-mail]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