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신연희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외

신연희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24일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횡령과 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배용제 시인, 1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시인 배용제(54)씨 제자들이 “성추행·성폭행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배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700만∼5000만원씩 총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12∼2014년 교사로 근무한 경기도 한 고교에서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후배 여검사 성추행’ 前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고, 진씨는 사건 직후 사표를 내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

국민연금수령액 월 평균 6870원 인상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1.9% 올려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36만1740원에서 6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861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연금을 정액만큼 더 주는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는 연간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