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A씨. B씨는 A씨의 왼쪽 뒤편에서 자전거로 주행 중이었다. A씨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틀었다. 뒤따르던 B씨는 A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출처=유튜브 캡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운전자도 각종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자전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로 운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둘째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손이나 방향 지시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만약 진로 변경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하면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밖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하며,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해서는 안 되며,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점을 표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 때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4278판결).

자전거를 출·퇴근 수단 또는 레저 활동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만큼 각종 주의 의무가 동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통행규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김영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