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밝힌 100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로드맵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따지기가 어려웠던 지난해를 제외한 나머지 해 연말엔 반드시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점검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7일 세계일보·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공평협)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년 성과평가’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민생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전문가들 의견은 크게 갈렸다. 미세먼지 대책이나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환경·교육·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맞춤형 사회보장’ 등 보건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얻었다.
세부 국정과제별 평가를 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달성도는 73.75점이었다. 100개 국정과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75.83점)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76.19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76.37점)에 대한 평가도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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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 모여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적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그 주체를 ‘의사’로 한정했다. 뉴스1 |
경제분야(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 성과 평가도 극명하게 나뉘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반 청와대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갖다 놓고 챙기겠다는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는 75.27점에 그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역시 75.83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는 75.8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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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들이 7일 사랑채에서 ‘다시 찾아온 봄, 문재인정부의 1년을 돌아보다’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의욕을 보였던 ‘지역균형 발전’ 3개 전략, 11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제일 낮았다. ‘해운강국 건설’이 76.22점, ‘강력한 재정분권’이 76.60점, ‘국가균형발전’은 76.69점으로 모두 77점도 넘지 못했다. 그나마 ‘세종시 및 제주 분권모델 완성’(79.37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79.10점)가 겨우 77점대 유지를 견인해 평균 폭락을 막았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성과는 역시 국정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이 89.02점으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은 89.01점,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은 86.35점을 받았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 가운데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세부 국정과제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뿐이었다. 이마저도 79.5점으로 평균 점수였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들도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은 85.57점,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은 83.97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은 83.63점이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