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판문점 선언에 웃고… 대입안·가계부채·임금 격차에 울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부처별 평가/통일·외교·국방부 15개 국정과제/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달성도 ‘우수’/ 朴정부 ‘통일 대박’ 질타 때와 대조/
“인권 중시·국가에 헌신한 분 예우”/ 권익위·보훈처도 후한 평가 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린이날인 5일 청와대에서 도서·벽지 지역과 접경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초청,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가 7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부서 평가보고서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통일대박’을 기치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해 가혹한 평가를 받았던 이들 부서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단숨에 우수 평가 그룹에 속한 것이다. 반면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은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처별 평가를 보면 통일·외교·국방부는 전체 100대 과제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지표에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국방부),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통일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외교부) ‘3대 추진전략’이 담겨 있다. 이들 부서는 3대 전략 하에 15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이들 과제들이 상당수준 성사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계획된 국정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달성되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세부 국정과제의 달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文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들이 7일 사랑채에서 ‘다시 찾아온 봄, 문재인정부의 1년을 돌아보다’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 대통령의 외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제무대의 중심에 섰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국정 과제들도 상당수준 해결될 조짐이다. 이는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내세워 공허한 목표라고 질타를 받았던 지난 박근혜정부에서의 통일·외교·국방부와 대조적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 수행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현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를 강도 있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놓고 혼선을 일으켜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던 교육부는 ‘미흡’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부서 존립의 논란 거리가 됐던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밖에 지난 1년 동안 2명의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사실상 적체된 금융개혁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등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던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낙제점인 미흡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목표로 한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찬가지다.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 한 뒤 악수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해 도달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을 내걸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제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고용노동부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부서 평가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던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달중 기자 [e-mail]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공공기관의 행정 분야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다양한 행정 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교수 등 정책분석 전문가와 정책분석평가사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은 4000여명에 달한다. 201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가받은 협회는 그동안 포럼 등을 통해 각종 정부정책을 분석·평가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 고용 문제, 저출산 문제,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했고 올해에는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8개월 성과와 개선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우수공약 평가지표’ 포럼을 열고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 평가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