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저성장 극복할 근본원인 접근 미흡… 한계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잡아야

향후 과제·전망/ 성장절벽 해소 실패 땐 日 전철 우려/ 신속한 규제개혁 경쟁력 확보해야

2년 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 구조 탈피와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 신산업 육성에 실패할 경우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전임 보수정부가 ‘성장 절벽’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출범했지만 지난 집권 1년 동안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선도기업과 후행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등 저성장을 극복할 근본적 조치를 단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업력 10년 이상이면서 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한계 장년 기업’이 급속도로 늘면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6년 기준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2만1952개 중 한계기업은 3126개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정상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제조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부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프레임’에 매몰돼 자칫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딘 규제 개혁은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기술 유입을 막는 주범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신산업 성장을 위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개편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변화,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비한 노동개혁도 필수적이다.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 흐름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남북경협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으로 내부 갈등을 유발한 점을 고려해 주변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