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진/경기침체·고용악화 등 악순환/세계 각국 제조업 살리는 정책/기업 환경 과감하게 바꿀 필요

문재인정부 1년 경제성적이 부진하다. 지난 3월 생산과 투자가 동반 하락해 각각 1.2%와 7.8%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4.5%로 올라 17년 만에 가장 높다. 경기침체와 실업난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해 다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경제성장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산업과 기업의 구조적 부실로 인해 역으로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 연쇄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고용악화, 가계부채증가가 연이어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형성해 경제의 앞을 막고 있다.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공장가동이 줄어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3월 70.3%로 떨어져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생산한 제품도 출하가 줄어 재고율이 114.2%로 치솟았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고기록이다. 더욱이 미래 경제성장의 기반인 설비투자가 7.8%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의 생존기반인 수출이 불안하다. 지난 4월 수출이 1.5% 줄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을 빼면 자동차, 철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주력품목 대부분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산업 전반이 위기상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세계 각국은 제조업을 다시 살려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펴고 있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자국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주요 수출국가와 환율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수출영토 회복에 경제의 명운을 걸고 아베노믹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지능형 공장체제를 구축하는 ‘인더스트리 4.0’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계의 공장 차원을 넘어 미국을 제치고 경제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경제가 고용을 창출하는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무위로 끝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반대로 감소하는 모순이 나타났다. 경제가 3% 수준의 성장을 해도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창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비용, 실업증가와 소득양극화로 인한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도 늘었다. 지난해 분기별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의 감소율은 1분기 3.1%, 2분기 3.1%, 3분기 5.1%, 4분기 2.8% 등이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지출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다.

근본적인 방법은 먼저 기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같은 신산업정책이 없다. 따라서 첨단기업의 창업이 극히 부진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문닫은 사업체가 창업한 사업체보다 7만7300개가 많아 3년 1개월 만에 순소멸업체수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에너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5대 신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민관협의체로 산업혁신2020플랫폼을 발족했다. 이미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들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뒷북전략이다.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첨단기술과 상품개발의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동시에 규제혁파, 경제력분산, 창업과 투자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기업환경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기업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