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일 추경안 통과처리 합의 / 16일부터 3조9000억 예산안 심의 / “기간 빠듯해 처리 늦춰야” 의견도 / 李총리, 시정연설서 추경처리 호소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심의기간이 촉박해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 일부 야당은 추경안 처리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특위 간사들은 15일 정부 추경안 처리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18일 처리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국민 혈세를 허투루, 섣불리 심사해서는 안 된다”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안을 원칙 그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 간사는 그러면서 “본예산 429조원을 편성해 놓고 그 돈을 다 쓰기도 전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국회가 스스로 예산심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아래)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위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재문 기자

반면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고용 위기 지역들이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사실 18일 (추경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여야는 전날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추경 심의를 16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정부 추경안 31건의 평균 심의기간은 11.8일이었다. 추경안 심의가 사흘 이내 끝난 경우는 1990년(1일), 1994년(2일), 2002년(2일), 2004년(3일), 2006년(1일) 다섯번에 불과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잰걸음을 걷고 있다.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추경안 심의 기간 연기를 논의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추경 심사기간이 빡빡해 며칠 더 심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는 한다”며 “18일 특검과 추경안이 동시 처리되지 않으면 (기존) 합의는 깨진다”고 못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 총리는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에코세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청년실업률 11.6%, 체감실업률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여야의 대승적 차원의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