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관련 첫 대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사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확정판결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