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金·安은 “규제가 서울 발전 저해”/朴, 평양과 체전 공동 개최 눈길/金·安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드러냈다. ‘시장’과 ‘시정’이 해야 할 역할에 분명한 인식 차를 보이면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서울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야권 후보들은 시장의 기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즉 야당 후보는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지만,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포커스(초점)를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 후보들이 행정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면, 여당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무총장은 각 당 후보들이 제시한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제시한 서울 주요 도로와 지하철 노선의 지하화 공약에 대해 “그동안 왜 (지하화가)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 막대한 예산도,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동안 안 됐던 일들이 내가 하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박 후보가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창업벤처 단지 조성을 제시한 데 대해 “과거에는 어떤 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비판했던 박 시장이 이런 공약을 제시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시 개발 공약에서는 후보들의 접근 방식이 크게 달랐다. 박 후보는 ‘균형 발전하는 서울’을 비전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재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주거 낙후지역의 준공영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안 두 후보는 미세먼저 저감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반면 박 후보는 5대 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항목이 없다. 박 시장의 실정 중 하나를 미세먼지에서 찾으려는 야당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는 단체장(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이슈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서울 사대문 안 주요 도심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마련’과 프리랜서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공약했다. 민중당 김진숙 후보는 노동자, 시민의 직접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정치회의’ 구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