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2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2014년 지방선거와 동일(56.8%)하다고 가정할 경우 약 4622억원의 세금이 버려지는 셈이다. 또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가치는 1인당 2891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에 5063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아흐레 앞둔 4일 이같은 내용의 ‘숫자로 보는 제7회 지방선거’ 보도자료를 냈다. 각각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들, 지방의원을 뽑고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예산과 인력, 투표율 등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숫자로 정리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700억원이다.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5113억원으로 가장 많다.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보전·부담 비용이 5063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과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에서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정당·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15% 이상 득표시엔 전액을 돌려준다. 정당의 인건비, 정책개발비, 선거비 지원 등 선거보조금은 425억원, 역시 정당에 주는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은 32억원, 재보선 예산은 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회 지방선거 이후 당선무효자는 94명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는 총 4290만7715명이다. 지방선거비용 1조700억원을 이들 유권자로 나누면 1인당 투표 비용은 2만5000원 정도다. 만약 유권자의 43.2%가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은 4622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올해 인천 강화군 예산(4441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가치도 상당하다.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은 310조1612억원이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3994명이 4년 간 운용하는 예산이 1240조원인 만큼, 유권자 한 명의 투표 파생가치는 2891만원인 셈이다. 

후보들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당선 무효가 된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교육감은 모두 94명이다. 전체 당선인(3952명)의 2.4%에 해당한다. 당선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 2014년 이후 국회의원 32명, 기초단체장 12명, 지방의원 107명을 새로 뽑는데 총 604억원이 들었다. 13일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67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용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 검수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투표용지만 3억장... 백두산 높이의 11배

유권자 1인당 보통 7표씩 투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만 해도 3억장이다. 투표용지 100장이 쌓이면 1㎝ 높이다. 3억장을 쌓으면 백두산(2744m)의 11배에 이른다. 한 줄(1장당 18㎝)로 이으면 5만4000㎞로 한반도 길이(1100㎞)의 49배, 서울∼평양∼모스크바∼파리(1만8200㎞)를 세 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보물 및 벽보에 드는 종이량은 1만4728t. 30년 된 나무 25만376그루(종이 1t 당 17그루 소요)가 필요하다. 제주 여미지식물원의 7배, 독도의 4.5배에 달하는 숲이 지방선거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넓이는 어떨까. 지방선거 벽보 수량은 104만부이고 공보 수량은 6억4000만부 정도다. 한부씩 바닥에 펼치면 축구장 면적(75×110m)의 4033배, 에버랜드 면적의 22배, 광릉수목원의 2.9배다. 거리 곳곳에 게시된 10m 길이의 후보자 현수막은 13만8192장이다. 한 줄로 이으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1382㎞이다.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167.5배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