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대통령) 지시가 있더라도 곧바로 법무부의 진정성 있는 전향적 태도는 기대 난망… 영장 제도를 통제·강화하면 (법무부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음.”

2015년 8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에 적힌 문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협조적인 법무부를 설득해 체포·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구상이 담겼다. 행정처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의심되는 문건 98건을 추가로 공개하며 드러났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아이디어 차원에 그쳤고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고 하나 충격적이다.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쯤은 내던질 수 있다고 여긴 것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다. 한 판사는 “청탁이나 외부 시선에 굴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갖고 재판만 해왔는데 참담하다”고 털어놨다. 대다수 법관의 심정도 같을 것이다.

사법부는 1970∼80년대 독재권력에 고개 숙이고 ‘하수인’ 노릇을 한 어두운 과거가 있다. 무고한 시민이 수사기관 고문을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최근에야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한테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김형두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며 눈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신구속 기준은 어떤 경우도 ‘흥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몇몇 근무자가 평소 “인권보호를 위해선 불구속 수사·기소가 원칙”이라고 강조해 온 다른 사법부 구성원들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 됐다. 영장 발부 기준마저 무슨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여긴 판사들이 정말 존재했다면 형사고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법원 문패를 떼어야 할 일이다.

사회부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