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세기의 핵 담판을 벌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링에 오르는 게 결코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단기간 내에 ‘바텀-업’(bottom-up) 과정을 거쳤다. 북·미 양측은 지난 3개월 동안 고위급 회담과 실무자급 준비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할 수 있는 ‘북핵 로드맵’을 사전에 준비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준비된 그림에 ‘화룡점정’을 하게 된다. 특히 변칙 스타일인 두 지도자가 무대에 오르면 세기의 담판에 걸맞은 예측 불가의 ‘깜짝 쇼’가 연출될 수 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저울

한국 국책 연구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내놓을 합의 사항을 저울에 비유했다. 저울의 한쪽에 비핵화가, 다른 한쪽에 대북 체제 보장이 올라가게 되며 이 저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합의문이 준비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한은 완전한 체제 보장(CVIG)을 요구했다. 북·미 양측은 그러나 서로 이를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CVID 용어를 사용했기에 이것을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어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그러나 이미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기 때문에 CVID의 용어가 아니라 그 내용이 담긴 문구로 합의문이 작성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찰과 검증의 필요성에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합의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저울의 또 다른 한쪽에 올릴 대북 체제 보장 방안으로는 ‘북·미 적대 관계 청산’ 조처가 담기게 된다.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해소를 위한 군사 분야 조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추진 등이 그 핵심이다. 북·미 정상이 이런 체제 보장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의회의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당장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전 선언을 먼저 추진한다는데 두 지도자가 합의할 수 있다.

◆조기 비핵화 원칙 합의

북·미 양측은 비핵화 방식을 놓고 격돌했으나 미국이 빅뱅식 접근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과정’(process)이라고 했고, 미국의 언론은 ‘굿바이 원샷, 헬로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시간만 질질 끌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용두사미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6개월 내 조치, 1년 내 조치, 2년 내 조치 등을 명문화하고, 이 일정표에 따라 최단기간 내에 비핵화를 끝내는 방식을 제시했다. 북한도 조기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게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비핵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체제 보장의 속도 역시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조기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고, 그 세부 이행 계획을 북·미 간 후속 회담으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이 설명했다.

◆신고 및 사찰과 검증 합의

북·미 양측은 북한이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 핵 시설, 핵 프로그램 등에 관해 ‘성실 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 및 검증을 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핵무기는 미국이, 핵 시설은 IAEA가 사찰과 검증을 한다는 점에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미국은 특히 ‘압축 사찰’을 요구했다. 조기에 300∼500명의 사찰 요원을 대거 투입해 사찰과 검증을 대대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그런 사찰이 이뤄지려면 상응하는 체제 보장 조치가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정상은 이 때문에 북한의 핵 시설 신고 및 사찰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후속 회담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초기 이행 (front loading) 방식

북·미 양측이 끝까지 대립한 부분이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입증을 위해 핵무기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핵시설의 일부 폐쇄 조처를 선행적으로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를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일정 금액의 돈을 먼저 선납하는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라고 했다. 어차피 낼 돈이니 계약 의사 확인 차원에서 미리 그 돈의 일부를 내라는 식이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최근 “북한이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내면 단계적 비핵화 이행에 미국이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양측은 실무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정리한 뒤 김-트럼프 간 담판의 장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