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임무' 출사표 던진 트럼프…"과거의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세기의 담판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면서 ‘평화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반도에 평화가 올지, 아니면 다시 전운이 감돌지 이번 회담에서 판가름이 난다. 한국 등 이해 당사국의 입장에서 사상 첫 북·미 성공 회담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관전 포인트 점검을 통해 한반도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의 ‘조기 적재 방식’ 수용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한 뒤 북한의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제공한 ‘당근’을 챙기는 협상 패턴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동시 조치’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기 적재’ (front-loading)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에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밀어두었던 핵무기 또는 핵시설 폐기 조치를 상징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기’에 단행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 조기 적재 방식에 협력할지 의사를 확인하는 게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이 미국의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고문을 통해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았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식당 내부를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 연합뉴스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수정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물론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건설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국제 사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이 양립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경제 제재가 갈수록 강화돼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핵무기와 경제 발전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손에 든 패를 꺼내 보여야 한다.

김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방북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비핵화 회담 vs 평화 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앞서 ‘비핵화 실현’ 의지보다 ‘평화 미션’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9일 유라시아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압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밀러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면서 “회담 목표가 ‘핵무기 제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평화회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 몫이다.

폼페이오(오른쪽)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일행과 집무실을 나온 모습. AP연합뉴스

◆주한미군 지위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예고했다.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은 필연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지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 적대 정책의 핵심은 주한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참모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주한 미군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실무준비팀의 숙소로 쓰인 싱가포르 풀러턴 호텔이 선보인 한정판 카페 라테. 연합뉴스

◆북·미 간 후속 회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향후 어떤 협상 프로세스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회담 성패가 갈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이 회담이 결렬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군사 옵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게 확실하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아도 양측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등 후속 회담에 합의하면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