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말많은 시간선택임기제ⓑ] 저임금에 평균 근속기간은 고작 1년 9개월

지난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대안으로 적극 추진해온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대체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대안으로 시간제 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자발적 선택 비율’이 낮고 ‘근속기간’도 짧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시간제 일자리는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들을 말한다. 전일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시간제 근로자 늘지만 일자리 질은 낮아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시간제 근로자는 26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4%에 달한다. 전년 대비 17만 7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89만 9000명으로 남자(76만명)의 두 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에 나선 수는 줄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3만3000가구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50.3%로 전년 대비 7.5% 하락했다. 당장 수입만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정규직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77.2%였고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53.7%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다른 근로형태보다 짧았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 근속기간은 1년 9개월로 1년 미만 근로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3.9%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평균 근속기간(5년 10개월),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2년 6개월)보다 낮은 수치다. 월 평균 임금도 80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 242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낮은 임금, 승진 제한…시간제 공무원 퇴직도 40% 육박

공직의 시간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채용형, 임기제, 전환형으로 나뉜다. 시간선택제 채용형은 2014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들을 말한다. 정년이 보장되지만 근무시간이 일반직보다 적은 형태다. 임기제는 일시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말한다. 전환형은 전일제 공무원이 사정으로 인해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지난 정부는 7급 이하 지방직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경력 임용 시험을 시행할 때 선발 예정의 1%를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임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두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했다. 하지만 일부 직무에서 시간선택제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 1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5년 1297명에서 올해 21명으로 급감했지만 낮은 임금과 승진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임용 포기율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시간제 일자리 장려는 풀타임 일자리를 시간제로 바꿔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풀타임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시간제 근로로 바꿀 수 있는 전환 청구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