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영국에 본부를 둔 알바 언론 아슈라끄 알아우사트 등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최근 내전 후 재건 사업을 앞두고 ‘행정명령 10호’ 시행을 예고했다. 이 법령은 개발·재건 예정 지역에 있는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것으로, 개발 예정 부지 내 부동산 소유자는 1년 안에 권리를 주장해야 신축 주택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측은 국외·국내 피란민 다수가 2011년 알아사드 정권의 독재에 반대한 시민들이거나 반군을 지지하는 주민인 점을 고려하면 소유권이 인정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시리아 인권변호사 안와르 알분니는 “자신을 테러분자로 보는 시리아 당국에 반군 점령지역 출신 주민이 어떻게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후삼 이드리스는 “그 빵집은 내가 자란 곳인데, 그곳을 잃는다는 걸 상상도 못하겠다”고 했다. 익명의 한 독일 고위 관리는 “행정명령 10호는 사실상 난민의 부동산을 수용하려는 의도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레바논의 미셸 아운 대통령은 이날 각국 대사들에게 “시간이 소요되는 시리아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이들의 송환이 미뤄져선 안 된다”며 “7년 동안 지속된 난민 사태로 레바논은 97억6000만달러(약 10조7000억여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내전이 마무리됐으니 시리아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입장”이라며 “난민들은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시리아 환경을 우려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은 시리아 내 다양한 무장그룹이 교전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