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난민 문제로 갈등 깊어지는 美·유럽

아내·딸마저 반대 등 비판여론에/트럼프 ‘아이 격리’는 철회했지만/불법 입국자 무관용정책은 계속/헝가리선 反난민법안 통과시켜/
난민 지원단체 등에 징역형 부과/EU정상회의 앞서 선제적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입국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했다. 헝가리는 사실상 난민 유입을 막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에서 불법 이민자와 난민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들과 그들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초 시행된 격리수용 정책은 1개월 남짓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트럼프 ‘부모·자녀 함께 수용’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불법이민자 부모와 자녀의 격리수용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장관, 오른쪽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워싱턴=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부분적 입장 변화는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와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압력 때문이라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도 초강경 태도를 보였지만, 슬로베니아 이민자 출신인 멜라니아의 막후 압박에 결국 마음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CNN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멜라니아가 격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내 아내가 그것(격리 철회)에 관해 매우 확고한 생각을 가졌다”며 “심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에 관해 확고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리수용 방침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불법 입국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불법 입국자를 추방했던 이전 정부의 관례와 달리, 적발되면 이들을 모두 기소해 구금하는 강경 대응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헝가리 의회는 반난민 정책을 묶은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새 법률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헝가리 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이나 단체 관계자들을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텍사스주 맥앨런의 수용시설에서 불법이민자들이 철망 안에 갇혀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법안 이름에 ‘소로스’가 들어간 건 미국의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가 헝가리에서 난민 지원단체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유럽 기독교 문화의 수호자를 자처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4월 우파 민족주의와 반난민 정서를 자극해 4선에 성공했다. 오르반 총리는 총선 기간 내내 소로스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헝가리에 난민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헝가리 정부의 압박에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은 현재 부다페스트에 있던 본부 사무실을 독일 베를린으로 옮긴 상태다.

이 법은 또 세르비아 등 유럽의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온 난민은 헝가리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헝가리가 내륙에 있는 만큼 사실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오는 28∼29일 유럽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날 예정으로, 헝가리가 선제적인 반난민 조처를 한 꼴이다.

최근 이탈리아는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한 데 이어,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의 발닦개가 아니다”며 난민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난민 정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독일에서도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망명신청이 거부된 난민을 독일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밝히는 등 반난민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엄형준 기자,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