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각오를 다진 반면, 야당은 검·경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 향상도 관건"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조속히 법사위와 사개특위를 가동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최근 드루킹 게이트를 보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 인사와 줄 세우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봉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관련 내용은 조정안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합의안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검·경 이기주의로 인한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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