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EU 소속 16개국 정상들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미니 EU 정상회의를 열고 최대 난제로 부상한 난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8, 29일 개최되는 정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의 제안으로 난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열렸다. 하지만 관련 당사국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난민 문제를 두고 공통의 해법을 찾기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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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리비아 북부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난민을 태운 목조선 옆에 아쿠리우스가 떠있는 모습. AP연합뉴스 |
특히 최근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하는 등 반(反)난민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처음 망명 신청을 받은 나라가 보호책임을 지도록 하는 ‘더블린 조약’의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들은 이탈리아 당국만 망명 신청을 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처음 도착하는 EU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더블린 조약’에 불만을 드러내왔으며, 항구적인 난민 정착 지원 메커니즘을 요구해왔다. 또 콘테 총리는 망명 신청이 외부 국경을 둔 국가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EU의 다른 나라에도 ‘보호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난민들이 처음 도착하는 국가들에 홀로 이 문제를 떠넘길 수 없다”면서도 난민들이 EU 회원국 가운데 망명을 신청할 국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이른바 ‘망명국 쇼핑’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메르켈 총리는 곧 있을 EU 정상회의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해법을 찾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독일은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국가들과 양자 혹은 삼자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메르켈 총리는 자국 내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연정의 한 축인 기독사회당과 충돌하며 대연정 붕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과 기사당 연합의 지지율 역시 하락 추세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