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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한달 공백 국회, 원구성 협상 당장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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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지체 없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가까이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배정되지 않아 입법부 공백 상태를 맞았다. 국회의원 300명의 입법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위해서는 여야가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사법개혁특위 연장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국회 몫인데 상임위원이 배정되지 않아 의원들이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6·13지방선거 후로 미뤘던 원 구성에 속도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말로는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액션은 없다. 특히 지방선거 참패로 당 내분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원구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한국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지만 의원의 기본 임무인 입법활동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 부의장 후보부터 선출하는 일이 급선무다.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되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단이라도 먼저 선출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것이 지금껏 관행이었다.

국회는 그동안 의장 임기 만료 5일 전 새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15조 2항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을 준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한 달가량 상임위 한번 못 열고, 본회의에서 법안 한 건 처리 못하며 세비만 꼬박꼬박 챙긴다는 등 놀고먹는 국회라는 비난이 고조되기 전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원구성을 하기 바란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