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동권익 개선의 출발점인 근로계약서 체결률 100% 달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시청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민간단체·기업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실시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에 불과했다.
시는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출퇴근 관리, 급여 계산 및 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 동향 안내, 노동자 권익상담 등의 기능을 지닌 ‘스마트 노무사’ 앱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8월에 영세상업장을 대상으로 앱을 시범 운영한 뒤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로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 등을 알리고, SK엠앤서비스도 제휴 회원사에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알바천국·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고용주의 구인광고를 ‘안심사업장’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와 함께 고용주 대상 노동관계법중심의 교육과 노동관계법 자율준수를 서약하는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체결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서울시, 민간단체·기업과 MOU / 실태조사 결과 작년 체결률 54% / ‘스마트 노무사’ 앱도 공동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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