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연장 검토” 발언 일축 / “의무기업 59% 52시간 이미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냈다.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의 제도 개선방안을 반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산업별·기업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 적용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가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각 산업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27, 28일 연이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일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얘기를 해봐야 할 사안이지만 그럴(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성도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준 확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주 장관은 일부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요구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6개월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 사실상 근로감독을 6개월 후로 미루는 ‘면죄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했다. 김 장관은 “최대 연장근로를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막고 충분히 벌칙조항을 만들었다”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찾을 수 없어 제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강력히 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혜정·최형창 기자 [e-mail]